주택 인허가 달성률, 목표 물량의 62.3%…38.1만가구 미달 [2024 국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은 인허가 기준으로 6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복기왕 의원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은 인허가 기준으로 6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101만가구다.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9000가구로 현재 38만1000가구가 미달성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준공 실적은 72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확대될 수 있으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47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54만가구, 2025년 56만가구, 2026년 56만가구, 2027년 5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9000가구로 4만1000가구가 목표치 대비 미달됐으며 올해 1~8월에는 인허가 실적이 20만가구에 불과해 연말까지 34만가구 규모의 실적을 올려야 목표물량을 달성할 수 있다.

준공 물량의 경우 지난해 43만6000가구, 올해 1~8월에는 28만7000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주택공급 실적 달성률은 준공과 인허가 기준 모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수도권이 64.1%, 비수도권이 81.1%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허가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23만3000가구였다. 목표 물량이 26만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만7000가구가 미달이다. 올해는 1~8월 목표 물량 30만가구 대비 12만6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연말까지 17만4000가구의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 21만가구의 7000가구가 부족한 20만3000가구가 인허가 실적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는 목표 물량 24만가구 대비 누적 16만2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이 발생해 7만8000가구 실적을 더 올려야한다.

복 의원은 “윤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 양질의 주택공급이 현실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 달성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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