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 보조금 6.9조원 확정…트럼프 2기 변수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초 발표보다 20% 넘게 줄어든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600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지가 관건이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보다 약 26% 깎인 수치다.

보조금 축소는 삼성의 투자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2나노 공정 중심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2곳과 연구·개발 시설 구축,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 설비 확장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모든 시설을 가동하는 게 목표다. 투자 규모는 PMT 서명 당시 밝힌 ‘400억달러 이상’보다 줄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운영 전략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에 선단 생산라인이 있고 차세대 반도체 Ramp;D단지기흥 NRD-K를 조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파운드리 사업 부진 속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중은 12.8%로 인텔7.8%, TSMC10.2%, 마이크론12.3% 등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편이다. 투자 성격, 보조금 지급 대상 투자액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선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 들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보조금은 사업 진행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된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내놨다는 점이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면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 팟캐스트 대담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며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미 시작된 보조금 지급 절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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