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2년 서울 집값 상승률, 문재인 정부 2년보다 높아 > 경제기사 | economics

2022~2024년 주택 매매가 상승률 39%
문 정부 5년간 상승률 31.3%보다 높아
이연희 의원 “집값 안정 특단 대책 필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6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2년간2022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 서울의 주택아파트빌라 등 매매가격 상승률은 39.0%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17.9% 및 후기 2년간 상승률7.1%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주택 상승률31.3%과 비교해도 높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세계적으로 건설 원자재값 상승 여파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화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까지 넓히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수도권 주택 상승률은 37.8%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2%, 후기 2년5.3%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의 기준점인 2022년 상반기에는 전체주택의 전기 대비 가구 당 매매가 하락률-10.6%이 컸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로만 한정하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4.0%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35.2%, 후기 2년간 상승률34.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하반기부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101.29㎡12층이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2020년 12월 최고가 19억4000만원에서 4년만에 5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직전7월에 신고점 거래23억원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9000만원 더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1월 가구당 평균 6억5685만원에서 그해 12월 10억3673만원까지 크게 상승했다. 임기말인 2022년 4월에는 11억4607만원까지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 잡기’를 시도했으나 2022년 8월 8억1160만원까지 떨어진 서울 아파트값은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3년 8월 11억2515만원, 2024년 12억4740만원까지 올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여만에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괴리도 커졌다. 2022~2023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실거래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주택 실거래가격은 2022년 평균 9억6988만원에서 2023년 10억6002만원으로 9.3% 상승했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2022년 8억1850만원에서 2023년 6억5945만원으로 19.4%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6억8380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8㎡ 실거래가는 2019년 평균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3억6781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2024년 15억7062만원으로 2억28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76.6%에서 73.0%로 낮아졌다.

송파구 리센츠아파트 전용 85㎡ 역시 2019년 17억6169만원에서 2023년 22억2503만원으로 약 4억6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9588만원에서 2024년 16억35만원으로 2억447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반영률도 79.2%에서 71.9%로 낮아졌다. 여기에 보유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과표기준까지 하향조정되면서 보유세는 618만원에서 41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0.35%에서 0.21%로 떨어졌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 및 세제완화로 민간주도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개입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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