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안 하기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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