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43.3조 정책자금 공급…PF사업장엔 9조 투입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43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집행합니다.

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 7천억 원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 3천억 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12조 3천억 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 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 원 등이 투입됩니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1조 원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 자금도 7천억 원 늘립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다양한 경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PF 사업장에는 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25조→30조 원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캠코의 1조 1천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기존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 지원 방안으로 본 PF 단계의 사업장에도 대출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캠코 펀드 조성액 1조 1천억 원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이밖에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 중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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