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흔들리는 PF사업에 9조원 보증 확대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9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12개 은행은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에프 사업자 보증 공급액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사업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적기관이 대출보증을 서주는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오피스텔·오피스 등 비주택 사업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피에프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신규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애초 이 펀드는 사업 초기단계인 피에프 사업장의 기존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조정, 사업·재무구조 재편 등을 통해 사업을 재구조화 및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 펀드 조성액 1조1천억원의 40%까지 땅값과 공사비 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한편,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자율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약속한 총 민생금융 지원액 2조1천억원 가운데 공통프로그램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필요한 1조5천억원을 빼고 나머지 약 6천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통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남은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이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은행에 따라 지원 범위도 공통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 넓어지는데, 소상공인·소기업 42만명에 1919억원, 청년 26만명에 660억원, 금융취약계층 86만명에 879억원 등을 집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들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빠진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소상공인 지원 방식도 더 다양해져,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 지원329억원, 보증료 지원361억원, 이자 캐시백100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경영 개선 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원158억원이 집행되고, 청년 창업114억원, 청년 학자금319억원, 금융취약계층 이자 캐시백448억원에도 자율 프로그램 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41조6천억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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