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패→정책불신→경제한파 악순환…출구가 안보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 안팎 리스크 ‘위기의 한국경제’

여야 탄핵후 극단대치 계속

트럼프·차이나 리스크 심화

유화·철강 공급과잉 충격

환율급등에 여행업계 비명

정부대책에도 ‘실효’ 의구심

“경제문제 초당적 협치 시급”

국정 공백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기업인의 동요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국회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탄핵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차이나 리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급등 등 대내외 악재에 정치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산업 현장은 4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만큼은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르면 연내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탄핵 여파로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만큼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뒤집힐 수 있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탄핵 여파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산 공급 과잉 여파로 석유화학·철강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추가 관세 부과는 보복관세 등 외교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 실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여행 및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잇달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한 여행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수요가 모두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여행 업계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탄핵으로 정치권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경제 문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경제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해야 하는데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치하면서 트럼프 2기의 정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 내각이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빠른 해결책은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철·박준희·최지영·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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