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 > 경제기사 | economics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 때 경영계에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1988년 당시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사업주에게도 좋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설정된 업종은 ‘기피업종’이 돼서 인력난을 심해지고 결국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카드 수수료,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과당경쟁 때문이라는 주장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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