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보조금…14년간 321조원 지원 > 경제기사 | economics

- 美CSIS "2009~2023년 중앙정부 지원만 2308억달러"
- 같은 기간 中전기차 전체 판매액의 19% 규모
- 51%가 전기차 취득세 10% 면제…구매 보조금도 28%
- 판매 늘어 대당 보조금 2018년 1.4만弗→작년 4600弗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14년 동안 전기자동차 산업에 무려 320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항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적 대기중인 비야디BYD의 전기자동차. 사진=AFP

2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부문 이사인 스콧 케네디는 이날 발표한 분석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한 자금이 2308억달러약 320조 8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판매액의 18.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2017년까지 40% 이상이었지만, 2023년엔 11%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축소했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인 1176억달러51%가 차량 취득세 10%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전기차에 대해선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차량 판매가 늘어나며 2020년 66억달러였던 취득세 감면액은 지난해 385억달러로 불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된 보조금은 2018년 1만 3860달러에서 2023년 4588달러로 감소했다.

소비자에 대한 리베이트 형식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총 657억달러로 2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충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45억달러, 전기차 제조업체 연구·개발Ramp;D·250억달러 지원, 정부의 전기차 조달180억달러 등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인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판매를 늘린 것도 보조금 덕분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126만대에서 2023년 950만대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케네디는 “대규모 산업 정책의 지원으로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및 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는 또 보조금 규모에 대해 “지방정부 보조금이나, 낮은 가격에 제공된 토지 가격, 대출 지원, 배터리 업계 지원 등은 배제했다.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CNBC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니오 등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적자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상쇄 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등 청정기술 장려금으로 3700억달러를 할당했다.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75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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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