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자…국내서 생산 추진 > 경제기사 | economics

5조 공급망 안정기금 활용
일본처럼 보조금 지급 검토

정부가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공급망 불안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해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들지 않던 요소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요소수 생산기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OTRA 등으로 구성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이날 출범했다. 산업부는 이 조직을 통해 국내 요소 생산 비용·효과, 적정 생산 규모, 금융구조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자국 내 요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보조금 계획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2020년부터 중요 품목 국내 생산시설에 최대 100억엔을 보조하고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핵심 전략 품목은 국내 생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조원 규모로 마련할 ‘공급망 안정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차질을 빚은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50조원,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2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을 투입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는 방위산업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도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