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 총재 "한국 경제, 이대로면 나이지리아보다 못해…과감한 구...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박상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대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상연 아나운서이하 박상연 : 찬란한 경제 성장기를 보냈던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제로 성장과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마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수출과 내수라는 두 엔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성장 동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 여쭙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22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하 박승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연 :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 박승 제22대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승 :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탄핵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출과 투자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 예컨대 방위산업 수출이라든가 석유 시추 등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어요. 이 비상계엄 직전에 1400원 달러당 1400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1450원 달러당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세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충격이 지금 대단히 크지만 아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의 고비가 지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굳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연 :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그런 전철을 밟는 중인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 원인 등에 대해서 뭐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수출 감소, 투자 타격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승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년 전에 5%였고 10년 전에 3%인데 올해 2%가 되고 20년 뒤에는 0%가 돼서 성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세계 GDP 순위를 보더라도 4년 전인 2020년에 세계에서 10번째였는데 지금 14번째로 밀려나 있고 앞으로 계속 밀려나서 장래에는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게도 추월당하는 사태가 될 겁니다. 이 산업 경쟁력도 계속 약화하고 있어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고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우리나라가 앞서 같은 산업이 이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은 시작부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충 한 3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집값이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강성 노동조합이라든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그동안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한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출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그런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수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상연 :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야 할 텐데 그럼 이런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성장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승 : 경제 노후화를 막고 성장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틀을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노동 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개방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인구는 감소하는 나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단한 혁신을 위해서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와 산업이 공동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노동 개혁이 시급합니다. 가령 예컨대 미국에서는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기업이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젊은이들의 신규 고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급여 체계는 현재의 연공제 중심에서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복지는 투쟁보다도 정부 정책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정부가 노동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서 노동조합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 문제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부문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연 :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경제 저성장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마는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 박승 : 저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노화를 막아야 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경제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선 인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가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그 비율이 37%가 돼서 세계 최고령국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일회성 현금 지급을 하거나 출산 휴가를 준다든가 하는 이른바 출산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펴왔는데 이러한 정책은 근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란 무엇이냐 이것은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입니다.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 하면 바로 집 마련이 어렵고 자녀 교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는 누구나 집 마련이 쉽도록 집값을 싸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 문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데 대한 구조적인 근본 개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연 : 네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비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해 주셨던 걸로 알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 박승 : 부동산 문제는 한국의 참 아픈 대목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가계저축을 부동산에 꼴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국 또는 부동산 중심국이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지금 75% 가계저축을 부동산에 넣고 있고 금융 저축에는 25%가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반대입니다. 부동산의 30% 그리고 70%는 금융 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를 보면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1인당 소득은 115배가 증가했는데 집값은 3천 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은 좋아하지만 집 없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집을 마련해야 할 우리 후손들이 희생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을 보면 선진국의 2배입니다. 집값과 소득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IR이라고 그래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price to income ratio라고 그래서 이것은 주택의 값을 중간 소득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14입니다. 14라는 뜻은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사람은 월급을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런던은 이것이 7 내지 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7년이나 8년 동안의 월급만 모두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집값이 바로 결혼과 자녀 갖는 것을 기피하고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집값은 반값으로 내려야 된다. 그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PIR소득에 대한 집값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의 상황, 즉 외국 선진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집값을 내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정책 의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우선 이걸 달성하려면 소득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IR을 즉 월급을 7 내지 8년 전부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값을 매년 2~3%씩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지는 않고 집값을 현상 유지하거나 2~3% 내리는 이런 완만한 하향 안정 정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시장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 집값을 대폭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한편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휴스톤의 경우를 들면 여기서는 부동산에 교육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세로 천만 원, 재산세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즉 집값에 비해서 1.5%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유세는 0.5% 미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 정책은 집값이 좀 떨어져도 이것을 부양책을 쓰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저축을 부동산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 시대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상연 : 예 이 개선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 이게 또 집값과 관련이 있는 거고 고소득 고생활국과 고소득 저생활국을 가르는 것 중 하나가 집값 그리고 빈부 격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박승 : 이 빈부 격차가 국민의 삶의 문제라든가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빈부 격차는 소득 격차가 있고 자산 격차가 있는데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더 큽니다. 2022년의 경우로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 배율을 보면 소득은 5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상위 20%의 소득은 소득이 낮은 하위 20% 소득의 5배라는 뜻입니다. 그런 격차가 있다는 뜻인데 이 격차가 부동산의 경우는 250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상위,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 일부가 전체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빈부 격차의 큰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줄이려면 주택을 균점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을 고루고루 가져야 하고 다음에 집값이 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빈부 격차의 근원의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도록 하려면 교육의 사회화가 있어야 된다. 교육의 사회화란 교육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교육을 능력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주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학 학비까지 전부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점에서 대학은 부자 사람만 가도록 해서는 안 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으면 모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소득 자녀부터 당장 대학 교육의 전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상연 : 예.

◇ 박승 : 다음 세 번째로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조세 정책에는 조세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는 역진세입니다. 역진세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률이 높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부유한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소비세 부가가치 중심의 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것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암호 화폐와 같은 데 부과되는 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로 옮겨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상연 : 음 지금 사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야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다른 두려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정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1기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관세를 예고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승 : 트럼프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하고 보호무역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외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10%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반도체와 전기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불법 이민을 적극 단속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세를 부과 이렇게 하게 되면 인플레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달러를 유발하게 되어서 한국으로 봐서는 환율이 오르는 고달러 그리고 저원 시대를 맞게 되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이 침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다 같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 작용,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 작용 그리고 주식시장 침체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연 : 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도전 과제가 안겨진 것 같고요. 총재님께서 오늘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새해를 앞두고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 박승 : 올해 성장률이 조금 오른 것은 주로 수출 때문인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도 약 9%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경제는 지난해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내수도 높은 가계 부채 때문에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가는 안정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1.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새해 경제는 밝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안정 속에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상연 : 네 경제가 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 전 한은 총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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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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