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폭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 당국, 17개 은행장과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연 5.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임원 및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담당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장들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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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