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싸는 시행사…부동산PF대책에 "부실 정리만으로 한계"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부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한파가 중견 개발사까지 불어닥친 가운데 정부가 탄핵 국면에도 ‘부동산PF’대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경기 및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자칫 되살릴 수 있는 사업장까지 휘청이게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중견 시행사 피데스개발과 RBDK, 안강개발은 최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사옥 규모를 줄여 옮겼다. 수십~수백 명에 달하던 이들 기업의 직원수도 10명 미만으로 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행사 임원은 "한 때 잘 나가던 건실했던 중견 개발사까지 이제 다 정리되고 쪽방살이 할 정도가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메이저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한 남은 곳은 대부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부터 확대된 부실 부동산PF 사태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확대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자기자본 확대’와 ‘ 사업성 평가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을 공개했다. 부동산 PF 2차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정리·재구조화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지난 10월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경공매와 재구조화로 정리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6조2000억원을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기자본비율 기준 강화 등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탄핵 국면에도 부동산PF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끼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PF가 건실하게 유지되려면 필요한 대책이란 점에 공감하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자칫 되살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죽이는 것 아닐지 우려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업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거는 물론 살리는 정책도 병행하자는 제언도 제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너무 없다. 모든 건설사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간 사업장을 살리는 대책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3~4년 이후 공급 물량이 부족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 등 자금 공급 만으로 한계가 있다. 시장을 살리는 일도 필요하다. 대출금리 인상 등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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