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도 乙의 눈물 집중…與野, 대형마트 규제 완화 쏙 빠졌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대부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책 집중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녹색정의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여야가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여야의 총선 공약에서 모두 빠졌다.

25일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10대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세 번째 공약으로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을 약속했다. 이 공약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 ▲행사 매년 추진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개정 등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올해 1월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고 평일 휴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의무휴업 규제가 생긴 지 약 12년 만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여당은 10대 공약에서 이 안건을 제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7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렌차이즈 업계에서는 벌써 우려가 나온다. 법안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누구나 가맹점주 단체에 등록할 수 있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이 남발할 경우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프렌차이즈 업계는 물론 가맹사업이 주력인 편의점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e커머스도 타격이 예상된다.

녹색정의당은 4번째 공약으로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장에서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권리, 1년 15일 이상 쉴 권리, 플랫폼 기업 등에 자신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쿠팡 등 e커머스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쿠팡의 경우 최근 자사 취업 금지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어, 더욱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원내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여야 거대 정당의 자매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등에서는 주요 공약에 유통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에는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총선도 그 연장선"이라며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 규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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