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조망 등급 전면 공개…시행 한 달 전 폐지
페이지 정보
본문
|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원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우선 층, 향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까지, 향은 8등급, 조망은 도시, 숲, 강으로 소음도 강, 중, 약으로 나눠 등급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저층보다는 로얄층이, 동향보다는 남향이, 숲이나 강 조망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 자산에 대해 등급을 매길 경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지난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인/기/기/사 ◆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엑스포라니"…수원시 답변 ◆ 바지 벗기고, 귀 자르고…모스크바 테러 피의자들 상태 ◆ 9회초 갑자기 종료된 경기 자막…비난 터져 나온 상황 ◆ 잼버리 한참 전 끝났는데…"왜 아직도?" 예산 낭비 논란 ◆ "김수현-김새론 12살 차이인데 혹시?"…빛삭한 사진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대파 들고 시위 참가한 농민들 24.03.25
- 다음글입주 씨가 마른다…내달 전국 집들이 고작 1.4만가구 [부동산360] 24.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