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안 하기로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관련링크
- 이전글작년 대미 무역흑자 21년래 최대…산업연 "올핸 흑자 폭 감소 전망" 24.03.26
- 다음글버거킹,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줄인 3900원 햄버거 출시…핫 칠리 러버... 24.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