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1조원 넘었다…서민 경제 빨간불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

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지난해 21.3%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어 대위변제액 규모는 근로자햇살론 3398억원, 햇살론뱅크 2453억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689억원, 햇살론유스 42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14.5%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이력 때문에 햇살론15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10%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상품인데, 최근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빚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연 15.9% 금리로 당일 즉시 빌려주는 것으로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은 26.9%로 지난해 말 11.7%보다 15.2%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205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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