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이어 인사권 딜레마…與 "국방·행안장관 임명을"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가 안보와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놓고 여야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급 임명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고위 공직자 공석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행안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역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김선호 차관, 행안부 장관은 고기동 차관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장관급 인선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한 적이 없는 점도 한 권한대행에게 부담 되는 대목이다. 고건 전 권한대행은 아예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인사도 차관급과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인선에 그쳤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 한 권한대행은 권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다"며 "여기에서 한 권한대행이 더 말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방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속한 임명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총리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여야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고위 각료 인선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쟁점 법안을 놓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는 가운데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근 탄핵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고위 공직자 승진 등을 최대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도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한다. 한 장관급 인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수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냐"며 "장관직 제안을 받더라도 손사래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며 "인사는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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