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수입했는데, 사과 수입은 왜 안 되지? [미드나잇 이슈] > 경제기사 | economics

사과값 고공행진에 “수입하자” 주장 확산

수입위험분석 중…수십년째 통과 국가 無

“과학 기반 분석 중요…당장 수입 검토 못해”

계란은 미국 등 절차 끝…즉각 수입 가능

‘국민과일’ 사과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정말 ‘넘사벽’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 수준이 되어버렸다.

1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상품 10개 평균가격은 2만4148원이다. 그나마 정부의 과일값 지원 정책에 따라 낮아진 가격이다. 13일엔 10개 가격이 3만105원이었다. 사과 1개 값이 3000원을 넘긴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실속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사과값 고공행진이 반년 넘게 지속되자 사과를 수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햇사과 출하 시기7월는 멀었고 정부 비축량까지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 수입산으로라도 수요를 채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과를 수입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사과 수입 찬성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논의가 확산하는 이유는 2021년 ‘금계란’ 사태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겨울부터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며 전에 없던 대규모 살처분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가금산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란 한 판이 1만원을 넘겼다. 그러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수입 초기엔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2021년 12월에는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 물가 대응을 위해 계란을 수입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금사과 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못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사과를 수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이뤄진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11개국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이 한국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해 IRA 절차가 진행 중인데, 1992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일본이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뉴질랜드·독일은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십년째 사과 수입 위험분석이 마무리된 국가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미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은 IRA를 통과하는데 평균 8년가량이 걸렸다.

사과가 IRA가 이처럼 더딘 것은 사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관리방안 기준을 수출 희망국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사과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사과 수입을 마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과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2021년 계란은 어떻게 그처럼 빠른 수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계란과 같은 축산물도 8단계의 IR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계란은 수입 검토 전 이미 그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은 1996년 미국, 2008년 스페인, 2017년 태국과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쳤다. 이 세 나라로부터는 언제든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시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수입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물류비가 붙는다. ‘금계란’ 사태 당시 미국산 계란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aT가 운송비를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과 수입 검토에 대한 잇단 언론 보도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RA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도 수입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과일 출하 시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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