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사과 물량 직접 관리한다…애플레이션 잡기 안간힘 > 경제기사 | economics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유통 폭리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사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이 물량 대부분을 관리하는 구조로, 도매상과 유통사가 사실상 모든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사과 가격이 치솟을 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내 사과 물량을 관리하면 가격이 급등할 때 신속히 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과를 정부 비축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비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산물을 사들여 보관하는 제도다. 국내 생산품을 매입하는 수매 비축과 외국산 농산물을 사와서 보관하는 수입 비축으로 나뉜다.

정부 비축 품목의 수급 관리가 필요하면 정부는 비축분을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 비축 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충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과의 정부 비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사과는 정부 비축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대상 품목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농가가 계약해 재배하는 물량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준 4만9000t으로, 전체 물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사과 저장 물량을 20만3000t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사과의 정부 비축을 검토하는 것은 민간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사과 가격 상승에는 기상 악화와 함께 유통 폭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2년 11월 유통 단계별 사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가격이 3배 넘게 뛰었다. 사과 1㎏의 생산자 수취 가격은 1850원이었는데, 운송비와 포장비, 수수료 등이 붙으면서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2900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배송료와 간접비 등이 추가돼 중도매인 판매 가격이 3900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소매상 판매 가격은 5850원으로 올랐다.

사과의 정부 비축이 결정된다면 민간 창고를 빌려 사과를 저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비축 기지는 전국에 14개가 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 민간 창고 60여 개를 빌려 쓰는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설탕 제조사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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