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차감 소상공인 전기요금고지서…오늘부터 발송 > 경제기사 | economics

19일 오전 9시 기준…"총 42만1000명 신청 완료"
비계약사용자 4만5000명 접수…이달 말부터 환급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날20일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기준 총 42만1000명이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우선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내달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이날부터 고지서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지난 4일부터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사업자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지난 19일 기준 4만5000명이 접수를 완료했으며, 환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빙된 금액만큼 환급해드리는 구조여서 직접 계약자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낮고, 지원을 받기에 쉽지 않은 부적절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달라는 주장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 오색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특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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