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위기 어쩌나…파산 중소기업 올해 40% 증가, 폐업사유 ...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여파로 중소기업의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건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 건을 처음 웃돌았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위기의 이준석, 공영운에 최대 31%포인트차 열세

▶ 국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비례정당 지원·마이크 사용 꼼수”

▶ [단독]“의사사회에서 묻어버리자”…메디스태프 이번엔 전공의 리베이트 고발 교수 ‘조리돌림’ 논란

▶ 김수현 측, “열애설 사실무근…김새론 의도 알 수 없어”

▶ 51세 캐머런 디아즈 아들 낳았다…“축복과 감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