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빌라 매입 든든전세주택…전세불안 잡을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빌라 등을 매입해 시세의 90% 보증금에 놓는 든든전세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불안과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맞춤형 처방을 내놨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축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2만 5천 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도 편하게 살 수 있게 매입 평형은 60∼85㎡로 정했고, 거주 기간은 4~8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를 2∼3년에 걸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전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불안을 안정시키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젊은 층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입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 업무지구 주변이나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기피하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공급되는 든든전세는 성공할 수 없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오재영

YTN 이승윤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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