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폰 전환지원금, 고가기종·고액요금에 적용…자율지급조항으로 혼... > 경제기사 | economics

최대 50만원 지원금은 진실VS거짓…여러 제약으로 한숨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번호 이동에 관한 ‘전환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스템과 해당 휴대폰 모델·요금제 등의 제약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정부가 통신비 부담 감소를 명목으로 이동통신 번호이동에 관한 ‘전환지원금’을 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동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기준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최대 50만원 이내 자율 지급 등이다.

그런데 지급 기준만 제시했을 뿐, 확정된 부분이 없어 혼란스럽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 3사는 최대 30만원대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기종이 아닌 삼성 갤럭시 S22·S23·S24 시리즈, 애플 아이폰14 시리즈 등 총 15개의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에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23일 기준 전환지원금이 가장 높은 KT 번호이동으로 출고가 209만7700원짜리 갤럭시Z 폴드513만원 요금제는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전환지원금 33만원, 그리고 추가지원금 12만4500원을 받아 총 95만4500원정부기준 예상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기존 최대 12만원에서 최대 32만원으로 올렸으며, LG유플러스도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번호 이동자 입장에선 요금제가 걸림돌이다. 3사 모두 12~13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더구나 공시된 지원금은 각 통신사 매장마다 자율지급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게 현장 반응이다. 비싼 요금제가 아닌 경우, 실제 지급액은 1/4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제조사 CEO가 이동통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것저것 따져보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다. 결국 소비자가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얻기 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50만원 이내 자율 지급이기에 ‘회사 대 회사’가 아닌 ‘매장 대 매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 5분 거리 나 같은 같은 통신사 매장 간에도 10만원 이상의 지급액 차이를 보였다.

시스템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 영통구 A통신사 매장 직원은 “지난 13일에 전환지원금을 시작한다고 하고선 갑자기 16일이라고 연기 통보했다. 아직도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해 정상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통신사 변경 요청이 있어도 선뜻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급하지 않다면 4월에 다시 문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 직원은 “현장에서 지켜본 직원으로서 번호 이동만이 답은 아니다. 기본료 5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결합할인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했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보니 TV·인터넷 결합상품을 선택으로 저렴하게 새 휴대폰 구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동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은 알뜰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조금이 확대되면 프리미엄 단말기로 손이 가게 되고, 알뜰폰 판매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으로 근본적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통신사 매장 운영자들은 “총선 이후 단통법 개정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 이통사 전환지원금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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