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김소영 부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 위한 이용자·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6월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9월부터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공직사회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기획자 승진, 실무자 해외유학 기회 제공


2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과 함께 지난해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올해 3월 25일까지 300일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의 추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23년 2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은행 간 경쟁을 촉진을 위한 대통령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지시에 따라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일이 지난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성공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시장에 안착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심사 업무와 전산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등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부터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 수준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작년 5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8%p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담대의 경우 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해 총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2%p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1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총 5351명의 차주가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37%p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약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4월 1일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올해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현행 09~16시에서 올해 6월부터는 09~22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간을 09~22시로 확대할 경우 09~16시 중 대출비교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 규모의 약 45%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던 전 중소금융과장이진수·오화세은 이달 26일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전 중소금융과장 신장수는 향후 승진 인사 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당 실무자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정책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내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이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