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 54.1% "계약갱신청구권 22년 적절하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민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절반이상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만 19~6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전반, 주택·부동산정책 분야로 구분해 각각 1000명씩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21년’이 22.4%를 차지했다. 적절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으로 응답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5.2%, 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년’의 비율각각 26.7%, 25.4%이 높았다. ▶ 관련기사 ◀ ☞ 30대 억만장자, 판교서 반바지 차림 목격담…“왜 우리나라에?” ☞ 류준열·한소희, 헤어졌는데 동반출연?…현혹 측 논의 중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아빠 포르쉐 몰다 ‘인도 돌진한 20대 “처음이라 무서웠다” 자수 ☞ “출산휴가 가면 피해본다”…임신한 동료 물에 ‘독극물 탄 中여성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아름 autumn@ |
관련링크
- 이전글반도체 공장 짓더니…"같이 인재 키웁시다" 일본 대학 손잡은 TSMC 24.04.01
- 다음글규제 푼 日 실버산업 급성장…다양한 민간 실버타운 45% 달해 24.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