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대출, 주택구입 목적이라면 명백한 불법" > 경제기사 | economics

개인적 판단으로 행안부에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와 관련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리되는대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것이 맞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저 혼자 생각해서 한 결정"이라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애매한 시기에 저희일이 아닐 수도 있고,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었다"면서도 "이달 8일에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 중앙회 공동검사가 개시되면 저희가 사실상 공동책임을 지게 되니, 그럴바에야 빨리 시작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지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 검사역 파견을 제안했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동 검사가 진행중이다. 5명의 검사 인력이 5일 동안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안해도 부담스럽다면 원칙에 따르는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정리되는대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게 맞지 않겠냐"면서도 "감독 권한이라든가 법률적 권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지나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검사를 계속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ELS 제재 관련해서는 "ELS 제재 검사는 빨리 진행해서 은행권 시장 자체의 리스크를 빨리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 실패와 관련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겠지만, 창구 한명 한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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