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한테 뭐가 낫지…국힘 "청년에 역세권 공공분양" 민주 "공공임대... > 경제기사 | economics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양당은 모두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도심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토지 용도와 밀도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활용해 청년층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뜻한다. 특히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59㎡을,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84㎡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당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공약에 있어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를 없애자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폭등·폭락을 불러와 전세 사기가 성행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줬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만들었다. 전남 화순군이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나주시의 청년 0원 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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