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돼 민주당 새벽배송 반대축 보니…"누굴 위한 ...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 민주 “새벽배송, 골목상권 침해”
대·중소유통업체 상생안 합의에도
“대표성 부족, 영향평가 가져와야”
“소상공인 비례대표 의원 결사반대로
개정안 통과 어려워” 정부에 전달
산업 “전남·강원·제주 새벽배송 불가”
“MZ·지역소비자 선택권·편익 누려야”
수도권 중심 배송에 지역 역차별 논란
네티즌 “골목상권 보호하다 지역소멸”

쿠팡, 마켓컬리 등을 이용한 온라인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전국망이 갖춰진 대형마트를 활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를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내년 4월 법안 자동 폐기까지 이제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엔 MZ세대 소비자들의 강력한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을 ‘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서 법안을 낸 소속 의원에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할 정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민심은 들끓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전라도광주·전주 제외와 강원·제주 등 새벽배송 미시행 지역 소비자들은 6일 “새벽배송하는 수도권엔 골목상권이 없느냐”, “왜 국회가 나서서 지방 새벽배송을 막느냐”, “전통시장이 새벽배송을 다해줄 수 있느냐”, “시대 변화는 못 읽고 쿠팡만 보호하는 꼴”, “사람 적다고 지역 차별하느냐” 등 격앙된 반응들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는 이른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저지’의 축과 이유를 살펴봤다. ● 8월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서 벌어진 일

유통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1일 1년 9개월 만에 회의를 열었다. 대형마트의 야간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021년에도 세 차례 논의선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개정안과 쟁점 수 과다에 따른 논의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논의가 처음 진행된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 ▲정부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형마트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과 전통시장전국상인연합회·슈퍼마켓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공인 대표 측이 합의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이 도출되기까지 협상에 참여한 단체들의 대표성 부족 ▲온라인 새벽배송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평가 필요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세한 기금 조성 규모 등 중소유통 상생 방안의 구체성 부족이다.

속기록에 따르면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분들의 피해와 소비자 편익과 이를 누리는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지 딱 정리된 숫자나 눈에 보이는 정확한 요소가 적다”면서 “시장상권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과 수퍼마켓조합수퍼마켓연합회 그분들만 골목상권을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명칭이 헷갈리는지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가 맞느냐고 거듭 물은 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예”라고 답하자 “그분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표한다”면서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이해관계자 몇몇만 여러 차례 만나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아 합의했다고 해서 법이 통과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체가 구성된 이후 저희들이 19차례 만나면서 상세한 내용을 다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법 개정을 원한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유통법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이후 12년간 유통규제 관련 논의를 하면서 계속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였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조직화돼 있지 않은 모든 상인들을 다 포괄해서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없고 필요하면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해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합의한 것 자체를 그냥 또 ‘기다려라’고 하면 전국상인연합회나 수퍼마켓연합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만난 단체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인데 전통시장연합회는 굉장히 부정적이던데 그런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쭉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일정 정도 정부 시책에 좀 수동적인 부분도 있고 이 친구들은 물류창고만 만들어주면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 등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장 차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미용사·노래방 등 관련 없는 업종전국 56개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류와 직접 관련된 수퍼마켓연합회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하는 걸 또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 편의점 이런 것은 다 훨씬 경쟁력이 약화될 게 눈에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 등 깊이 있는 영향분석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밀어붙이려는게 아니냐”라고 따졌다.장 차관은 “201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 당시 사회적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때 합의하자고 했으면 시장상인연합회나 슈퍼마켓연합회가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자기들도 10년 이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해보니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이게규제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시장 현대화, 물류 현대화에 있다고 보고 서로 딜합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보다 이건 국민들이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나 정부가 ‘분석이 안됐으니 안되겠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조금 이따가 보자’고 한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가 없어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 핵심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동의했고 지역에 있는 MZ세대들과 청년들이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데 동의한다면 굳이 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MZ세대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현재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가 되레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산업부와 국조실,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켓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중소유통 역량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과 교육·연수, 대형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의 상품을 입점과 마케팅 지원 등 중소유통업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조합연합회가 희망했던 상생 방안들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온라인 배송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정부와 대형유통업계가 중소유통의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9번이나 2년에 걸쳐 상생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온 거라면 국회가 이걸 ‘못 믿겠다’, ‘우리가 막아야겠다’고 하는 건 국회의 역할이 좀 과하다”라면서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92%가 중소기업·농업·수산업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들인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대기업을 왜 도와주느냐’, ‘중소기업은 손해 아니냐’는 시각은 맞지 않아 보인다. 상생 협약이 돼 오고 민간이 합의한 거라면 최대한 반영해주는 게 옳다”고 견해를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젊은 세대들과 시장에 가기 힘든 계층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김성원국민의힘 소위원장은 ‘협상 참여 단체의 대표성이 없다’는 신 의원의 의견에 “협상에 참여한 협회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켓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가 각 지역 국민을 대표해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민주당 반대에 막혀 결론 없이 끝났다. ● 민주 내부서도 필요성엔 공감… ‘눈치보기’
고용진 “새벽배송, 중소상권 뺏는 것 무관”
쿠팡 매출 25조… 대형마트 3사 합친 수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새벽배송이 활성화된 시대 변화에 맞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쿠팡과 마켓컬리 등 다른 온라인 유통매체처럼 풀어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벽배송 허용은 시대가 바뀌었고 중소상권을 빼앗는 것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쿠팡은 다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로 새벽배송을 못하는 건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로켓배송을 ‘주무기’로 장착한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25조원으로 이마트15조원, 홈플러스6조 4000억원·2021년 3월~2022년 2월 기준, 롯데마트5조 9000억원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을 다 합친 수준에 맞먹는다. 현재 전국에는 대형마트3000㎡ 이상는 472개,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는 1700개 정도가 있지만 유통법상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미 일상화된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 속에 지난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몰 역시 쿠팡 37.7%, 네이버 27.2%, 지마켓 6.8%, 11번가5.5%, SSG2.3% 순으로 쿠팡과 네이버가 3분의 265%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역차별 논란과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실질적으로 법안 반대를 이끄는 의원들은 중소상공인 비례대표 출신인 이동주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출신이며,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소상공인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국회 산자위 위원이지만 법안소위 위원은 아니어서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 단체를 대변하는 두 사람의 반대 의사가 워낙 커 개정안에 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개정안 낸 고용진 의원에 한때 철회 요구

일부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에 “ 이 의원과 김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낸 고 의원은 소속 당 위원으로부터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산자위는 아니지만 법안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취지나 논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소비자 편익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닌 것 같다”면서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이렇게 기존의 대립 구도를 잡은 채로 끌고 가야 하는 ‘이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신념과 함께 차기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두 의원을 비례대표로 끌어준 원동력이 된 특정 이익단체의 지지여부 등 정치공학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 유통시장 경쟁구조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했고 이번에 합의된 상생 방안은 2012년부터 참여해온 골목상권 대표단체들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원을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매달 상생협의체에서 만나면 법안 통과시 여러 상생 방안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부터 하자고 중소유통에서 얘기를 하는데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빨리 해주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답답해했다. ● “불편해서 귀향도 못하겠네”
“새 서비스 외면해 지역 더 차별” 불만 쇄도

정부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결국 전남·강원·제주 지역 등에는 새벽배송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등 온라인 업체들도 수익성을 따져가며 물류센터를 짓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속한 확장은 그야말로 업체 마음에 달렸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야간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저지하는 것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피해보다 정말 필요한 소비자의 편익을 더욱 제한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MZ 소비자들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러한 온라인 새벽 배송의 필요성을 요구해 입법안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일부 강성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법안을 무산시킬 경우 지역을 포함한 청년 등 진보의 기반 지지층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광주, 전주를 뺀 새벽배송 미시행 전체인 전라도에서는 이번 개정안 보류에 대해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싹쓸이한 제주와 총선 격전지인 강원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 새벽배송 미시행 3개 지역의 인구 수는 500만명이 넘는다. 경상도에서도 광역시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아직 새벽배송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한 네티즌은 “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다 지역 소멸되는 것을 겪지 않았느냐”며 지역 소비자 역차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여 지역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소비자들을 더 차별받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의 지역 곳곳에 깔려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지역 확산을 막아선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로 보인다. “노인들은 언제까지
5일장만 선호할 것 같아?”

비단 불만은 젊은 소비자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는 전라도 출신 네티즌은 “오래 전부터 이용해온 새벽배송이 도서 지역을 빼면 당연히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도 귀향을 못하겠다”면서 “나이 들어 기운 없고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주차가 힘든 전통시장 가서 물건 찾아 헤매는 것도 싫고,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결제하고 집에서 새벽에 받아보는 것에 익숙해진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물건 찾고 계산하느라 줄서는 것조차 귀찮다”고 했다. 그는 “노인들은 계속 전통시장만 선호할 것 같으냐”면서 “미래의 노인들은 전통시장보다 새벽배송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노인들이 언제까지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5일장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도 “새벽배송 받고 싶어 하는 전라도민들 많은데 너무한다”, “골목상권이 새벽배송을 해주느냐”, “새벽배송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건 구태스러운 발상이다”, “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다”,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국회까지 법 개정을 더 막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다” 등의 비판글들이 쇄도했다.

새벽배송을 사용하다가 미시행 지역을 옮기게 된 소비자들의 불편 글들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유통업체 들어오겠다는 것도 막고 새벽배송도 막고 다른 지역이 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필요한 것을 제때 배송받지 못하다보니 이사 온 후로 삶의 질이 엉망이 됐다”고 푸념했다. 또다른 네티즌도 “이사갈 때도 새벽배송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 왜 국회가 이걸 막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교통 안 좋고 물건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 새벽배송이 되면 서민들은 더 좋은 건데 그걸 골목상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직격했다. 또 “ 대형마트 새벽배송 막는 건 쿠팡만 보호해주는 꼴이다”, “ 억지 논리로 소수 상권 보호한다고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내던진 셈이다”, “ 골목상권 많은 수도권은 새벽배송 되고 지방은 안되느냐”, “정권이 다르다고 현 정부의 좋은 정책마저 무조건 막는 건 지지해주는 지역 유권자이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등의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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