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입니다.

사회브리핑에서 마약이나 위조 명품들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밀수 총기를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수물자 48만 점이 중동으로 밀수출됐습니다.

266억 원어치나 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 그 종류만도 천 가지가 넘습니다.


아끼고 보호해도 모자를 판에, 유명 방산업체에서 20여 년 몸담았던 퇴사자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부품이나 장비의 설계도, 실험 자료들을 싹 빼간 거죠.

그대로 베껴서 허가도 받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업체는 퇴사자가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을 조립합니다.

애초 국내 유명 방위산업체가 생산해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정식 수출하던 건데,

해당 부품은 다른 업체가 베껴 만들어 밀수출했습니다.

[이동현 / 부산세관 조사국장 :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실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유출했고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는 더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접근해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군수물자 수출에 필요한 방위사업청장 허가는 일반 기계 부품이나 장비 등이라며 품목을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갔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 A 씨가 퇴사 이후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 확인해보니 회사에 재직 당시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세관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피해 업체는 지난 1월 A 씨가 영업 비밀 5백여 건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체납된 임금을 받지 못했던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227일을 홀로 싸웠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기사는 끝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홀로 시위를 벌일 때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던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대표가 저질러 온 범죄들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분개했습니다.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임금체납 등을 해결하라며 227일 동안 홀로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정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망 책임을 모두 정 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한 대표에 내려진 형량이라기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황규수 / 변호사 :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성운수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방희원 / 고 방영환 씨 딸 : 이런 형량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느 기관 하나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주 아쉬운 마음입니다.]

[앵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즐겨보시는 분들 중에 YTN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YTN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YTN을 포함해서 각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도 쉽게 접합니다.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 영상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출처를 적으면 되지 않나? 하실 텐데 출처 표시해도 저작권에 어긋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 수는 2만5천 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뭐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 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박애란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 책임 :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

[앵커]

일타 강사.

일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등록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 강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물론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귀신같은 출제하는 족집게 실력으로 소문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이 수능이었잖아요?

재작년 치러진 수능 영어에서 일타강사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됐었죠.

뒤늦게 사교육 카르텔로 드러났습니다만.

교육 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영리 행위를 한 사람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상시로 어떻게 감시하나 싶을 텐데요, 따로 걸러내는 기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일 잘 알겠죠?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의 신청 대상에 사교육 유사성도 포함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학원에서 봤는데? 싶으시다면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치러진 수능 영어엔 이른바 1타 강사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김영호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3월 11일 :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우선 수능 출제위원 선발 검증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검증을 통과한 출제진을 5배수 무작위 선발하고, 출제 참여 시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 사교육에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평가원에는 출제위원 관리 기관을 신설해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또, 수능 출제 직전까지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검토하고,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유사성 검증도 맡습니다.

문제 관련 이의 신청 대상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됐습니다.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가 적발되거나 출제 문항과 사교육 문제 연관성이 높은 경우엔, 수사 의뢰나 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킬러문항과 문항의 어떤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고….]

평가원은 특히, 올해 의대 증원으로 실력 좋은 n수생이 역대급 증가할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별력 높은 수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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