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PF위기설 일축한 박상우 장관 "건설시장 쇼크 오지 않도록 관리할...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설은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다. 박 장관은 되레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업구조가 자체가 문제라며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자리에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에 쇼크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4월 PF 위기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월 총선이 지나면 정부가 PF문제를 빵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끼리 가지고 있는 콘센서스합의는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의 PF 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PF 사업은 작은 자본으로 큰 빚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며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자기자본을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적은 돈을 가지고 잘되면 돈 많이 벌고 안되면 망하는 모 아니면 도로 가는 게 지금의 구조"라며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사업장들이 나오더라도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PF 부실로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온다고 그래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절할 뿐 국민 세금으로 망하는 회사에 보태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을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이를 막아놓은 규제들이 많이 생겼다"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병이 나으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며 "감기약 먹고 컨디션시장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감기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전셋값이 상승 추세로 간다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통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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