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 VS 18.2%…같은 사과인데 왜 가격 상승률 5배나 차이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무리한 정부 개입이 시장 가격 결정 기능 훼손” 비판도 나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인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과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애플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재정을 투입해 사과 값을 끌어내리고, 유통업체의 추가 할인을 유도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비자들의 실제 사과 구매 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다. 하지만 공식 집계되는 사과 값과 실제 구매 가격 상승률 간 편차가 5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전한 애플플레이션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1%과 같은 3.1%를 기록했다.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물가 오름세는 농산물이 이끌었다. 특히 농산물 중 과일 물가가 40.3%나 오른 영향이 컸다. 사과88.2%, 배87.8% 가격 상승률은 각각 1980년, 1975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마토36.1%·파23.4% 등 채소류 물가가 10.9% 오르고, 석유류1.2% 물가도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겼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4%를 기록해 2월2.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 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과 값 통계, 실제와 5배 격차

정부가 지난달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농산물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8일 자금이 투입된 만큼 3월 물가 통계에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황경임 물가정책과장은 “열흘 단위로 초순·중순·하순에 나눠 조사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정부 지원의 일부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3월 사과 값 상승률은 88.2%에 달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종 할인가 기준으로 조사한 상승률은 18.2%로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무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깜짝 세일’이나 회원, 특정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품 단가와 소매가 할인 지원을 통해 사과 값을 낮추고 있는데 이 중 소매가 할인은 정부 지원30% 할인에 더해 유통업체가 특정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회원 대상으로 추가 할인해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최종 할인가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사과 값은 ‘납품 단가’ 지원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가격이 싼 ‘못난이 사과’ 등을 뺀 정형과正形果만 집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종 할인가 기준 지난달 사과 값은 2만7003원후지 상품 10개으로 작년 3월2만2847원보다 18.2% 올랐다. 3월 초순·중순·하순 사과 값 상승률최종 할인가 기준은 각각 31.1%, 19.2%, 8%로 지난달 하순 시작된 정부의 현금 지원 효과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무리하게 사과 등 일부 과일 가격을 낮추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과 값을 강제로 낮추면 대체 품목으로 빠졌어야 할 수요까지 잡으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생산량 급감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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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