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아기 낳으세요"…저출산에 망할 위기 이 나라 극한 처방 내... > 경제기사 | economics

중국과 대립 중인 대만이 저출산 위기에 군사력이 급감하자 그동안 금지해왔던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IVF이나 난자 동결 등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면 금지했던 대리 출산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7로 일본1.26이나 싱가포르1.05보다 크게 낮았고, 한국0.78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인구 감소가 큰 위기로 다가온 셈이다.

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군사력 감소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대만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직업군인은 15만5000명으로 불과 2년 전 16만5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는 인구 감소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대만의 노동 인구 감소는 대만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선두 주자인 대만은 현재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과 같은 많은 산업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대만 야당인 국민당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의 IVF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출산 기준 완화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당은 “지난해 대만 출생자 13만5571명 중 약 17%가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났다”라며 “규정이 더 완화되면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20~30%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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