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한은 물가보고서 반박…"농업 특수성 고려 안해" > 경제기사 | economics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물가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반박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56% 비싸다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와 관련해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어 몇 가지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공식 보고서를 실무부처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은 18일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품목별 물가 편차가 크고, 식료품 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나 높다고 밝혔다.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선 확보, 생산성 제고, 비축 역량 확충 등 공급 채널 다양화 필요성을 진단했다.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한은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유통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한은은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통계를 근거로 활용해 국가별 물가 수준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EIU는 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통계인데, 한국의 경우 GDP의 53%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조사 방식도 예컨대 각 도시에서 사과 가격 2개를 뽑아 평균을 내고 비교하다 보니 허점이 많다. 아주 흔하게 쓰는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데이터를 보면 한국 물가는 OECD 38개국 중 19위로, 중간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의 농업 생산성이 낮다고 분석한 부분에 대해 송 장관은 “한은은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 보는데, 한국은 고령농이 많아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농지 대비 영세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올해 농식품 물가 상황에 대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며 “3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양배추, 토마토, 수박 등이 이슈가 됐던 품목들도 도소매 가격이 매우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송 장관 발언에 대해 “전문성 있는 농식품부에서 보기에 한은 보고서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도 “보고서의 방법론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식품, 의류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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