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걱정 덜었네"…물가 부담에 여름철 전기요금 동결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또다시 동결됐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요금 인상 논의는 4분기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현재와 동일한 ㎾h킬로와트시 당 5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산출되며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그간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h당 -6.4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5원 상한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측은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에서 5원까지 10원이라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할 때,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한액을 유지하는 것은 예상돼 왔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에 대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최종 동결됐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직접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널뛰면서 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적자연결기준만 42조 원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최근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물가상승률도 들썩일 수 있다.

언제까지나 동결 기조를 이어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여름철 성수기 이후인 4분기 인상 폭탄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악화된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억누르기는 한계가 있어서다.

당장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7월 초 결정된다. 정부는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이 인상의 적기라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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