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왜 1000원을 100원이라고 했나?…SK 계산식 보니 > 경제기사 | economics

대한텔레콤 주가 오류, 100원X→1000원O
회사 기여분, 최종현 10배↓ 최태원 10배↑ 왜곡
최태원 회장 기여도가 달라지는 2차 영향도 일으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조38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금액으로 논란이 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분할 재산의 계산 오류를 범해 그 구체적인 산식이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송달했다.

해당 오류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 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렇게 계산한 산식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

1998년 5월13일 기준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을 5만원으로 잡고, 여기서 2007년 3월 1대 20 비율의 액면분할과 2009년 4월 1대 2.5 비율의 액면분할을 감안해 각각 20과 2.5로 나눴다.

문제는 이 계산 결과 값이 틀렸다는 점이다. 5만원을 각각 이렇게 나눈다면 1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100원으로 잘못 산출했다. 이렇게 잘못 산출한 주가 가치는 그대로 판결문에도 적시됐다.



이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 산정 오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최초 주식을 취득한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이후 대한텔레콤이 SK Camp;C로 흡수합병돼 상장한 2009년 등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산출했다.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틀린 숫자를 바탕으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994년 주당 8원에서 1998년 100원으로 12.5배 상승,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1998년 100원에서 2009년 3만5650원으로 355배 뛰었다고 봤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인 100원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인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8원에서 1000원으로 125배 상승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10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35.5배 늘어난 것으로 뒤바뀐다.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맞지만 재판부가 수치 오류로 355배로 왜곡됐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가 맞지만 12.5배로 다르게 쓴 것이다. SK 측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처럼 한쪽으로는 10배가 늘어나고, 다른 한쪽으로는 10배 줄어든 최종현-최태원 부자의 기여도에 있다.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주가 가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 같은 자수성가형 사업가로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노소영 측 내조를 인정해 재판부가 1조3800억원 재산분할을 해주라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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