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존폐 여부를 열어놓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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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5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