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세수펑크 내고도 목표달성?…기재부 자체평가에 꼼수 비판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세수오차율이 무려 130배 축소평가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희 패러디해서?"…주현영 SNL 하차 시끌
◇ 성형 의혹 이시영 "다른사람 만들어줘 고마워"
◇ 샘해밍턴 아들 벤틀리, 초등생인데 귀공자 외모
◇ 배우 지승현, 불치병 고백…"술·담배 다 끊어"
◇ 추사랑 폭풍성장…야노시호 "젊은 시절의 나"
◇ 57세 신성우 "늦둥이 아들 위해 음반권리 취득"
◇ 이정현 딸 서아, 폭풍성장 근황 "무한 배꼽인사"
◇ 이지아·김대열 "최근 혼인신고 마쳤다"
◇ 박지윤 "불륜 저지른 적 없어…비열하고 치떨려"
◇ 이혼 함소원, 前남편과 동거→시어머니와 쇼핑까지
◇ 흑백요리사 선경 롱게스트 "악플 벌써 8000개"
◇ 이란 미사일 3000기 vs 이스라엘 아이언 돔
◇ 제니 금발 만지며 "이거 진짜?"…美서 인종차별 논란
◇ 힙합거물, 9세 아동 포함 120명 성범죄 혐의 고발당해
◇ 정겨운 "신혼여행서 현지인에 기습 뽀뽀 당해"
◇ 하리수, 가족 공개…"사랑한다 나의 아들"
◇ 이효리, 60억 평창동 집 이사 끝?…소파서 쪽잠
◇ 리사, 루이비통家 며느리 되나…남친 부모 만났다
◇ 박수홍♥ 김다예, 임신 후 80㎏ "열심히 걸어야"
◇ 서동주, 4살 연하 남친 공개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