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누적 2만2503명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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