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 경제기사 | economics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어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문제를 고려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과도한 세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의 국내 유입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세제 개편 방향은 재정건전성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 왜곡은 크지만 세수 효과는 미미한 종부세, 상속세 등을 타깃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처는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을 총괄하고 종합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정책 조사·평가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

▶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신청서 제출…”3~6개월 걸릴 것”

▶ 2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 경쟁 치열…韓 지격변동 예고

▶ 서울 아파트 3년만 최다 거래...5대은행 대출 급증 ‘영끌’ 시작되나

▶ “폐분리막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LG엔솔, 자원 선순환 ‘RE:ALL 캠페인’ 공개

/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