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빗장…수출길 요동 > 경제기사 | economics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
‘자국 우선주의’ 흐름 합류
수입 규제 조치 확대될 듯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통해 공공 조달에서 역내EU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주목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산 제품의 EU 시장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EU도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EU의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처럼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EU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에폭시수지’의 경우,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함께 제소한 바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의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설·증설을 진행 중인 국내 2차전지 기업 등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EU가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역내 생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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