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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저성장·저물가 해결은 AI·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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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1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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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지속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진입 우려
ECB "대규모 투자·AI 규제 재검토·시장 규제 완화" 제안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은행은 AI 확산을 통한 구조개혁으로 저성장·저물가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18일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저성장·저물가 도래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당분간 우리나라 물가는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해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저물가를 키우는 하방 요인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환율 상승은 고물가로 이끄는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그래프=한국은행]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와 AI 규제 재검토, 신규 기업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이어지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물가가 굳어지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떨어진다. 완화적금리 인하 통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이나 유로 지역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지만 주택 공급이나 대출 규제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일본·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과 물가 향방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 EU는 대표적인 저성장·저물가 국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뒤 30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진 상태다. EU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등 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혁신 정체와 투자 부진을 겪고 있다. 모두 잠재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노동생산성이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후년 전망치로는 1.8%를 제시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 데 그쳤다.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이다.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등 기축통화국에 비해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환율 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저성장·저물가 국면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