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내년 8개 사업 25억 편성 > 경제기사 | economics

2022년 398건 504억원과 ‘대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을 넘었지만, 2025년에는 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천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사업에 25억4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31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장 많은 10억원이 책정된 ‘인천시 도심항공교통UAM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용역을 발주할 내용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교육 시행500만원,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1억원, 인천대공원 교통약자 지정을 위한 주차구역 재정비3억원 도 인천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할 것들이다.

주민참여예산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크게 줄었다. 올해 예산 기준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369건이 접수돼 13건에 33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한해 500억을 넘기도 했다. 2019년 42건 199억원, 2020년 251건 299억원, 2021년 287건 402억원, 2022년 398건 504건, 2023년 209억원 등이었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로 이 기간 2853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1492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춰 2023년부터 참여예산 목표액 설정 없이 무리한 예산사업 발굴을 지양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 [단독]일부 갤럭시폰 ‘무한 부팅’···삼성 “서비스센터 방문해야”
· 최동석도 박지윤 지인 ‘맞상간소송’ 제기···진흙탕싸움으로
· [단독]“평생 못 본 아빠 대신 내라구요?”···상속포기해도 계속되는 응급실 의료비 대납 의무
· 고독한 미식가 ‘고로 상’ 부산 왔다···가장 맛있었던 가게는 “비밀”
· 파출소 직원들이 새벽에 산후조리원 문을 두드린 까닭…아기 안고 배회 중인 산모 구조
· [단독]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경찰, 2년간 131명 적발
· 친한계, 연일 김대남 배후에 의혹 제기···대통령실과 파워게임 가나
· “폭사한 헤즈볼라 1인자, 죽기 전 휴전 동의했다”···이스라엘, 휴전 불씨 밟았나
· [단독]연봉 5억으로 올리고 공고 10번 내도 의사 못구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고용 실태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경향신문이 독자님께 커피를 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