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써봤더니 "득보단 실"…미국·영국·일본서도 잇단 중단 > 경제기사 | economics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사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지역화폐 발행 형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가 정부 금지 조치로 중단된 이후 1983년 캐나다에서 다시 지역 공동체부조 형태의 지역화폐가 등장하고, 최근까지 산발적으로 발행과 폐지가 거듭되면서 발행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지역은 ‘브리스톨 파운드’라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 지방세와 에너지 요금을 낼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신협예금은 예금보험기구가 보호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펼쳤다. 캐나다는 자선단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96년 ‘캘거리 달러’를 도입하고, 2018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했다.

일본의 경우 비정부기구NGO 등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만 가맹점에서 실물화폐 혹은 모바일 계좌로 전환화폐를 지급해 해당 협회와 사무국에서 법정통화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지역화폐인 ‘아톰’은 환경보전과 자원봉사 등의 프로젝트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전환화폐를 지급하는 형태로 와세다와 타카다노바바시 지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미국은 뉴욕주 이타카 시에서 실물형태의 지역화폐인 ‘이타카 아워즈’를 발행했다. 이타카 지역의 자금 유출 완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으며, 관련 비영리단체를 통해 관리했다. 지역 20마일 이내의 상점에서 배관, 목공, 전기 작업, 간호, 음식 등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해외 지역화폐의 경우 이처럼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금융기관 간 거래 시차와 거래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중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화폐’의 경우 법정통화로 환전 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고 사용기한이 있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이런 단점이 드러나며 해외에서는 지역화폐 이용이 점차 줄거나 사용이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는 간편결제와 가상화폐 성장으로 통화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최근 유통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타카 아워즈도 설립자가 이타카 지역을 떠나면서 개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용이 감소하면서 쇠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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