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유입 늘려라"…정부, 4년9개월 만에 선물환 포지션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국내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는 등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일부 완화해 달러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에 기재부 장관 명의 통첩을 통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은행엔 50%, 외국은행 지점엔 250% 한도가 적용 중인데, 이를 각각 75%와 375%로 올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는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도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 한도 상향은 2020년 3월 현행 한도로 한차례 상향40%→50%, 200%→250%한 뒤, 4년9개월 만의 추가 조처다.

외국환은행 거주자가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원화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허용 중이다.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대출이 늘면 원화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의 시설자금 용도 대출에 한해서는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때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정되고 소상공인은 제외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이 역시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

정부는 필요시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 기업으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대상을 특정해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통해 확보한 외환으로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금 상환이 가능한 편이다. 이렇게 자연 ‘헤지’hedge가 가능한 기업만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뜻이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조처도 이뤄진다. 또 국내기관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상 편의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는 외환당국기재부·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방안들은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달러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이후 15년여 만에 1450선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우려가 커지자 이날 발표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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