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김기문 "중처법 적용 유예 꼭 해결해달라" > 경제기사 | economics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계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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