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기술적 한계에 거액투자비
대기업들 주파수 경매 나서지 않아
부실한 사업자 진입 의도적 묵인도
“대금 분납등 제도개선 논의할 것”
통신 시장에 경쟁을 가속시켜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제4이동통신 선정 작업이 또다시 좌초됐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제4이동통신에 할당하기로 한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자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 28GHz 주파수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GHz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3.5GHz와 달리 고주파에 속한다. 고주파 특성상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끊김 없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애물을 피하고 통과하고 반사하는 능력이 낮아서 3.5GHz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기지국 구축 비용까지 1조 원에 가까운 거액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 때 물밑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독려를 했으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선정 과정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사 등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도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제4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더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약 1000만 가입자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30∼50% 저렴한 요금제라는 선택권이 존재한다. 현재 통신시장이 과포화 상태로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 간 가입자 뺏기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28GHz 대역은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많은 투자비가 필요함에도 과기정통부는 재정 능력 문제에 대해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도 없었다”며 “재정 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유치와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뒤늦게 정부는 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라며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