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법 위반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질겨서 안씹힌 유명 햄버거…기름종이도 같이 조리

☞ 대낮 52도…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서 최소 550명 사망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 부친 고소 박세리, 기자회견 중 눈물…"관계 회복 확답 어려워"

☞ 손석희, 11년 만에 MBC 방송 진행…특집 손석희의 질문들

☞ 결혼 숨기고 7년 만나며 강제 임신중지에 협박까지…실형 확정

☞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아이돌 멤버가 경찰 신고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

☞ 40대 구급대원, 장기 기증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 살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