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가계대출…다가오는 금리 인하 딜레마 > 경제기사 | economics

빚내서 주택 매매, 가계빚 두 달 새 10조↑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시스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동안에만 10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켜면서 주택매매가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리 인하가 더딜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10월6조2000억원 이후 7개월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의 집중 관리로 올해 2월과 3월 약 7조원이 감소했지만, 4월 4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은행권 주담대가 이끌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집값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으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1월 3만2111가구, 2월 3만3333가구, 3월 4만233가구, 4월 4만4119가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회복세로 지난달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대폭 늘었다.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폭은 각각 지난해 3월 3000억원에서 올해 4월 2조8000억원, 지난달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치솟았다. 단 연초에는 정책대출이 정부재원으로 집행되며 가계대출 통계에 잘 반영되지 않지만, 4월부터는 은행 재원으로 집행돼 통계에 잡히며 수치가 올라간 영향도 있다.

여기에 하반기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자격이 완화되는 것도 추후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5대 은행을 불러 예정에 없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명목 DG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돼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회복,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등이 맞물리면서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당분간 주담대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지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 모기지를 갑작스럽게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다. 금리까지 내려가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PF 시장이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지고 부실리스크가 크지 않은 사업장은 높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옥석가리기’를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기준을 확정해 금융권에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전체 사업장의 20~25% 가량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PF 부실 우려를 덜 수 있지만,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염려가 있어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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