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김완기 특허청장이 2일 열린 KIAF 니치아워포럼에서 연사로 강연중이다. [KIAF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 자동차회관 B1 그랜저볼룸에서 ‘제22회 Niche Hour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의료데이터,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엔지니어링, 자동차모빌리티, 전자정보통신, 조선해양플랜트, 제로트러스트보안, 철강, 체인스토어, 항공우주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번 포럼에는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김완기 특허청장을 초청하여 개최되었으며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한국은 특허 출원과 PCT 국제 특허 출원 분야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IP 5개 상임 이사국 중 하나로, PCT 국제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지식 재산권 강국이다”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억8000여 건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는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amp;D·산업·시장 동향 등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보고寶庫로써 전 세계에서 공개되는 신기술의 80%가 오직 특허문헌으로만 공개되는 만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경제안보, 산업, 통상 등 국가 주요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amp;D은 Ramp;D 전 과정에서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난제를 극복하며, 특허 장벽을 회피하는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Ramp;D 결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특허청은 지난 2023년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안보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 예방·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된 사업분야다. 또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죄 형량이 소송 실무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정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 처벌 강화 ▷재유출 방지 근거 마련 등을 시행 중이다.

김 청장은 “혁신기업이 좋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IP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IP 금융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 확대 및 투자 촉진, 新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I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하기 위해 현지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K-브랜드 보호 및 해외 특허분쟁 지원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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